국제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탈퇴

무 없다 2018. 5. 9. 08:23

이란-미국-러시아-독일-지나-프랑스-영국 등 7 개국이 합의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에서도 지지했던

이란 핵 합의에서 미국이 탈퇴한 것이며

독일-프랑스-영국 등은 미국의 탈퇴에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합의 사항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란도 계속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고

러시아와 지나는 당연히 계속 합의를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탈퇴로 위기에 놓인 유럽 연합들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프랑스 기업 Total 테헤란 동북부의 파스 남부에서 세계 최대의 가스전 개발 계약, 50억 달러 규모
노르웨이 Saga Energy 태양열 발전소 건설 계약, 30억 달러 규모
Airbus 는 IranAir 에 100 대의 항공기를 판매할 계약에 도달
유럽의 turboprop 제조사 ATR (an Airbus-Leonardo partnership) Iran 에

20 대의 항공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독일 Siemens 는 이란의 철도를 보수하고 50대의 기관차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계약, 수천만 달러 규모
이탤리 FS 는 이란의 Qom 에서 Arak 구간의 고속 철도 건설 계약, 14억 달러 규모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 Renault 는 IDRO (Industrial Development & Renovation Organization of Iran)- Parto Negin Naseh Company 와 이란에서 연간 35만 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합작 공장 계약

위의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모든 사업이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탈퇴로

모두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되어

유럽 연합은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들로

유럽 연합은 계속 이란과의 핵 합의를 지키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럽은 미국에 등을 돌리고

러시아-촤이나와 손을 잡을 것인가?

우리 언론은

이번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탈퇴가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들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미국의 핵 합의 탈퇴는 미국과 협상을 수도 없이 해 온 북한에겐

특별히 새로운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초경질 원유로 가격 저렴하고 나프타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이란산 원유를 연간 약 70억 달러(사우디산 원유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양) 규모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엔

엄청난 문제점을 몰고올 것이다

트럼프의 이번 이란 핵 합의 탈퇴의 목적을 살펴보면

북한-지나-이란-러시아로 연결되는 유라시아의 반미-반달러 세력을 제어하는데 있어

이란을 제외한 3국이 모두 핵보유국으로

미국 군산 복합업체들의 무기를 갖다 버리고

미국민들의 세금을 강탈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이고

오직 이란만이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돈벌이를 더 하겠단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란 본토를 공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시리아에 주둔 중인 이란군의 기지를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다 죽어가는 미국의 오일 산업과 중동의 산유국들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 산업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란이 시리아와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년 내에 이란과 전쟁을 할 것 이란 예측도 있다

2003년 이랔을 공격하기 일년 전

이랔에 화합 무기가 없다는 것을 조사한

화학 무기 금지 기구의 장인 호세 부스타니를 볼튼이 협박해

전세계적으로 이랔이 대량 학살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여론을 조작했던 것을 연상케

2018년 5월 11일 유엔 핵 감시 기구의 장인 Tero Varjoranta 이 사임했고

미국 국무성의 이란 핵 합의가 이행되고 있음을 감시하는 고위 공직자 리처드 존슨이

트럼프의 핵 합의 탈퇴 발표 후

동료들에게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의 핵 개발을 잘 막아 왔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사임했다

그러나 러시아-촤이나의 부상과 유럽 연합의 대미 관계가

이란과의 핵 합의와 파기를 전후한 각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악화하고 있으며

2002년의 미국과 2018년의 미국의 국내외적인 상황이 변했고

미국의 호전주의자들이 세계 여론을 조작해 전쟁 준비를 완료하기 전에

트럼프의 미국내 사정이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관점의 예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겠다

프랑스는 중동을 포함한 국제 관계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역할을 인정한다-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https://www.rt.com/news/427703-putin-macron-press-conference/

마크롱은 프랑스가 독립국가임과 러시아와의 대화는 프랑스가 독립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고 푸틴과의 회담 뒤 공동 성명에서 밝혔고

세인트 피터스버그 국제 경제 포럼에서 프랑스는 러시아에의 10억 유로 직접 투자 계약에 서명했다

China looks to Merkel visit to boost 'mutual trust' amid global trade concerns

https://www.reuters.com/article/us-germany-china/china-looks-to-merkel-visit-to-boost-mutual-trust-amid-global-trade-concerns-idUSKCN1IJ11N

유럽 연합과 러시아 그리고 지나는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세워가려는 것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관계의 새로운 설정이 심각하게 아주 급속히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