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탈퇴의와 북미 정상 회담 (취소)

이란-미국-러시아-독일-지나-프랑스-영국 등 7 개국이 합의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에서도 지지했던

이란 핵 합의에서 미국이 탈퇴한 것이며

독일-프랑스-영국 등은 미국의 탈퇴에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합의 사항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란도 계속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고

러시아와 지나는 당연히 계속 합의를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탈퇴로 위기에 놓인 유럽 연합들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 이탤리 FS 는 이란의 Qom 에서 Arak 구간의 고속 철도 건설 계약, 14억 달러 규모

•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 Renault 는 IDRO (Industrial Development & Renovation Organization of Iran)- Parto Negin Naseh Company 와 이란에서 연간 35만 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합작 공장 계약

• 이탤리 FS 는 이란의 Qom 에서 Arak 구간의 고속 철도 건설 계약, 14억 달러 규모

•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 Renault 는 IDRO (Industrial Development & Renovation Organization of Iran)- Parto Negin Naseh Company 와 이란에서 연간 35만 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합작 공장 계약

위의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모든 사업이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탈퇴로

모두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되어

유럽 연합은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들로

유럽 연합은 계속 이란과의 핵 합의를 지키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럽은 미국에 등을 돌리고

러시아-촤이나와 손을 잡을 것인가?

우리 언론은

이번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탈퇴가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들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미국의 핵 합의 탈퇴는 미국과 협상을 수도 없이 해 온 북한에겐

특별히 새로운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초경질 원유로 가격 저렴하고 나프타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이란산 원유를 연간 약 70억 달러(사우디산 원유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양) 규모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엔

엄청난 문제점을 몰고올 것이다

트럼프의 이번 이란 핵 합의 탈퇴의 목적을 살펴보면

북한-지나-이란-러시아로 연결되는 유라시아의 반미-반달러 세력을 제어하는데 있어

이란을 제외한 3국이 모두 핵보유국으로

미국 군산 복합업체들의 무기를 갖다 버리고

미국민들의 세금을 강탈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이고

오직 이란만이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돈벌이를 더 하겠단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란 본토를 공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시리아에 주둔 중인 이란군의 기지를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다 죽어가는 미국의 오일 산업과 중동의 산유국들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 산업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란이 시리아와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년 내에 이란과 전쟁을 할 것 이란 예측도 있다

2003년 이랔을 공격하기 일년 전

이랔에 화합 무기가 없다는 것을 조사한

화학 무기 금지 기구의 장인 호세 부스타니를 볼튼이 협박해 

전세계적으로 이랔이 대량 학살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여론을 조작했던 것을 연상케

2018년 5월 11일 유엔 핵 감시 기구의 장인 Tero Varjoranta 이 사임했고

미국 국무성의 이란 핵 합의가 이행되고 있음을 감시하는 고위 공직자 리처드 존슨이

트럼프의 핵 합의 탈퇴 발표 후

동료들에게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의 핵 개발을 잘 막아 왔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사임했다

그러나 러시아-촤이나의 부상과 유럽 연합의 대미 관계가

이란과의 핵 합의와 파기를 전후한 각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악화하고 있으며

2002년의 미국과 2018년의 미국의 국내외적인 상황이 변했고

미국의 호전주의자들이 세계 여론을 조작해 전쟁 준비를 완료하기 전에

트럼프의 미국내 사정이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관점의 예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겠다

트럼프

이란 핵 합의 탈퇴 발표 뒤

독일-프랑스-영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준수하며

유로화로 이란과 계속 경제 교류를 하겠다고 했고

북한이 핵시험장 폭파를 전세계에 중계한 뒤에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취소하면

북한이 핵포기 수순을 밟고 있음에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한다고 하며

촤이나는 대북 경제 제재를 계속할 명분이 없다

고 하며

북한과의 무역을 재게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이란과의 경제 교류를 위해 미국을 패싱하고

지나는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위해 미국을 패싱하는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겠다

5월 23일 트럼프는

싱가폴에서 6월 12일에 열리기로 한 북미 정상 회담을 취소했다

최선희의 담화문과

트럼프의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북한 정권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리비야식 해법-

트럼프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원해서 하는 회담이다-

해서 북한은 핵대핵 대결을 해보자고 했고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여하에 달려있다."

미국은 원한다면 연락하라고 했다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or write.”

북미 대화 국면이 이루어진 것은

북한의 핵 무력과 미국의 체면 세우기였음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겠다

WASHINGTON (Reuters) - President Donald Trump, speaking on Thursday after canceling a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aid the U.S. military stood ready if Kim were to take any “foolish” action.

에서 보듯이

미국은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북한이 미국의 모하비 사막을 북한의 핵시험장으로 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듯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미군은 대비가 되어있다" 고 했다고 전하는 것을 볼 때

이는 향후 북미간 외교전은

북한은 힘을 과시하고

미국은 체면을 깍이지 않으려고 (지켜달라고)

하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또한 5월 22일의 한미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선 북진통일에 찬성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문대통령의 답은

미국의 계획이 그렇다면 한국은 찬성합니다 일 것인데 위 대화내용이 사실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위의 질문은 트럼프로선 한 번은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트럼프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은 결코 '아니오'가 아닐 것이다 그것이 현 남북미 상황의 본질일 것인데

이러한 한국 정권의 대북관-민족관으로 미루어볼 때

미국 군산복합체의 하수인들인 매파가 이스라엘과 함께

북한에 군사행동을 취하게 되었을 때

한국의 대응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