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장과 3차 세계 대전 준비

깊어져가는 미국과의 갈등에 직면하며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지정학적인 국익을 추구함에

군사력을 이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사 역량 증강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 앙겔라 마르켈 총리와 우르술라 폰 더 레인 국방 장관은

베를린에서의 독일 연방군 (분데스베어 Bundeswehr) 회의에서 이를 명확히 했다

독일 연방군의 군과 민간인 지도자들이 매 2년 마다 정재계의 대표들을 만나 군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한다   앙겔라 마르켈 총리는 최근 6년 동안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마르켈은 개회사에서 대대적인 재무장 계획과 또 다른 잔인한 전쟁에 대해 밝혔다

마르켈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갈등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재무장 계획과 또 다른 잔인한 전쟁을 정당화했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탈퇴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 협약으로부터의 탈퇴

보호 무역주의의 발호

들을 위기에 처한 다자간 무역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독일이 나토에의 의무를 다하고

국방비 지출을 2024년까지 gdp 의 2% 까지 증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마르켈은 밝혔다

이는 국방비를 현재의 370억 유로에서 700억이나 750억 유로로 증액하는 것이며

향후 4년간 매년 5.5억 유로씩 증액하기로 했던 예산안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독일 국방비 증액은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국제적 군사 작전-동맹국과 독일 방위란 의무를 이행하려면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독일 연방군이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단 것은

사실이라고 마르켈은 밝혔다

독일 국방 장관 역시 대대적인 재무장을 옹호했으며

(언제든)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힘 즉 군사력이

독일이 외교-안보 정책을 수행할 핵심 수단이라고 선언했다

 

마르켈은 국가 재무장과 또 다른 잔인한 전쟁에 대해 더 자세히 밝혔는데

독일 연방군이 전세계에서 독일의 이익을 지키는 국제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군사력이 되어주길 바랬다

시리아 내전은 독일이 발을 뺄 수 없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에서의

영향력 (패권) 분쟁으로 발전했다고 마르켈이 밝혔다

 

수만명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아프가니스탄을 가난과 혼란으로 몰고갈 잔인한 아프간 전쟁을

장래에 다가올 전쟁들의 좋은 예로 들었다

독일은 아프간 참전에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마르켈은 선언했다

독일 연방군을 이미 국외 12 곳에 7천 1백명의 독일군이 임무에 투입되어 있고 앙겔라 마르켈 총리와 우르술라 폰 더 레인 국방 장관은

참전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독일과 동맹 방위라는 허울 아래 마르켈은 다가올 러시아와의 대치 상황을 말했다 독일 연방군은 발틱해의 제공권-폴랜드와 발트 3국에게 안정을 주는 등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고 우리는 더욱 더 증강된 전진 배치를 주도할 것이며 리투아니아에선 방위의 주축국가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듣기엔) 좋은 말이다

마르켈 총리가 (듣기엔) 좋은 말이라고 한 것은

핵무장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치에 대한 준비를 말한다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치를 전세계 모든 지도자들처럼

마르켈이 좋아할 까닭이 없다)

 

마르켈은 독일 연방군의 역량 증대에 외국에서의 독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점증적으로 용병을 고용하려고 하며

말리-이랔-아프가니스탄의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무장까지 시키려고 한다  

독일은 그 군인들에게 적절한 보수가 주어지는 것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현지 민병대에 그러한 간여를 하는 것은

국방비보단 개발 원조비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며

독일 외교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마르켈이 말했다

 

우르슬라 폰 더 레인 국방 장관은

독일 연방군은 독일 지배 계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체 병력과 전세계에서 용병들을 이용할 것을 명확히 했다

국방장관에 따르면 군사작전의 과제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짜 뉴스와의 싸움

동맹국 국경 지역에 침투하는 비정규군과의 싸움

치명적인 사회 기반 시설-정부 전산망-은행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싸움

모든 종류의 미사일 공격과의 싸움

무역 항로에 대한 공격과의 싸움

민간 목표물에 대한 드론 편대를 배치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 들은 대대적인 재무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마르켈은 밝혔다 국방장관 폰 더 레인은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독일은 최근 4년간 군사력을 계속 증강해왔고

매년 예산 처리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군에 배정되었던 것 보다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181 대의 장갑차

51 대의 기갑 전투 차량

31 대의 전투 헬기

16 대의 수송기

2 대의 잠수함

그리고 1800 여대의 군용 차량을 구입했다

이와 같은 군사력 증강에 더해 310억 유로에 달하는 군비 투자가 시작되었다

물론 전액이 모두 집행되진 않았으나 대부분이 이미 집행되었다고

국방장관은 밝혔다

향후 4년간 최소한 129 대의 기갑 차량-5 대의 새로운 공중 급유기-15 대의 해병 헬기-5만 벌의 개인 보호 장구-3만3천 대의 신형 통신 장비-70 대의 기갑 크레인이 독일군에 도입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전의 예산 계획에 있던 것이고

계획된 군사 예산을 배로 늘리는 것은 명확히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목표는 독일 연방군을 완전히 작동하는

국제 분쟁 중재군으로 또 공격군으로 만들기 위함이며

또한 동시에 독일이 지휘하길 원하는 유럽 방위 연맹을 추진하는 것이다

유럽 방위 기금이란 유럽 연합의 예산에서 군에 돈이 지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이 강대국이 되려는 야망은 독일 의회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독일 좌파당은 최근 수주간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독일 제국 정책의

적극적 지지자들 중 하나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독일이 강대국이 되는 것에 대해 모든 정당이 동의하는 것은

사회주의 평등당이 올초에

기민당-사민당을 주축으로 한 대연정에 대해서 쓴 글을 확인시켜 준다

2월에 연정 동의는

나찌 정권의 몰락 이후 가장 우익인 독일 정부의 기초라고 선언했다

그것은 우익 정권을 세우기 위해 협상하고 계략을 꾸미는데

4개월 반을 소비한 은행들-고용자 연합들-군-정보기관들 그리고 자본가 정당들이 관련된 음모의 결과이다

사회주의 평등당은 노동자는 연정 동의안의 내용 뿐만 아니라 협상 과정 중에 만들어진 비밀스런 계획 (조정안) 들도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주의 평등당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재무장의 목표를 선언한 것을 지적하며

무장 계획의 세부 구조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십억 유로가 사회 복지 지출에서 삭감되고 무장과 전쟁에 쓰여진다

이 평가의 정확성은 그 (2월) 뒤 수 개월 안에 확인되고 있다

마르켈과 그 내각은 대대적인 무력 증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행해 가기를 원하고 있다

2월 사회주의 평등당이 만든 결론은

모든 정파와 대부분의 유럽 자본가들이 지지하는 우익 음모는

사회주의 계획에 기본한 노동 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적 모임만이 중단시킬 수 있고 이것은 더욱 커다란 의미를 얻었다

http://www.wsws.org/en/articles/2018/05/17/germ-m17.html

By Christoph Vandreier

17 May 2018

2차 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유럽과 일본을 상품 판매 시장으로 여기던 미국은

한국전을 치르며

구 소련의 남진 (나중에 미국의 오판으로 판명되었다) 을 막으려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이 2차 대전으로 무너진 군을 재무장하기를 독려했다

70여년이 지난 2018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을 비롯해 유럽의 동맹국들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50년대엔 군비를 증강할 여력도 없어 미국의 원조로 군비를 늘릴 수 있었던

유럽과 일본!

미국의 요구에 따라

2018년대엔 국방비 지출을 늘리며

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할 기회로 여기는 것 같다

(물론 한국의 정치권은 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할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군사 물자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수입하며 뒷돈 챙길 궁리만 하고 있다)

한편으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은

구 소련와의 전쟁 위험을 내대보며 내놓던 대비책이었단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남북한과 미국 정상의 의도와 관계없이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