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셔틀을 시키는 애들의 100원이
빵셔틀을 하는 애들한테 가면
빵셔틀을 시킨 애들한데 1만원 어치로 돌아간다
빵셔틀이 애들의 우월한 힘(폭력)을 전제로 하듯이
국가간의 빵셔틀 즉 현대 화폐 이론은
군사력을 제1전제 조건으로 한다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 아니라면
달러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현대 화폐 이론이란 빵셔틀도 미달러엔 적용되지 않는다
어쨌든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써먹는 빵셔틀
한 국가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정부도
민간 기업 즉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국가가 발행하는 암호 화폐처럼 대중을 현혹할 수 있고
또한 만드는 데 돈들지 않는 것을 만들어 팔아 넘치는 돈을 흡수할 수도 있다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세계적 불황기에
빵셔틀 이론을 활용해
주가 총액이 약 2천 조원인 한국에서
한국은행이 400조원 정도 돈을 찍어 주요 기업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다면
국가 위에
국민 위에
재벌이 군림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다
이 새로운 관점에 따라 경제정책을 펼친다면, 현 기득권 세력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현대 화폐 이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이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띤다.
- 자국 통화로 표시된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불가능하다.
- 세금이나 부채 발행의 형태로 돈을 징수할 필요 없이 재화, 용역 및 금융 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
- 인플레이션에 의해 화폐 생산과 지출이 제한된다. (인플레이션은 노동이나 자원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완전 고용 상태에 다다를 때 가속화된다.)
-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을 통해 초과 공급된 돈을 회수함으로써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5]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항상 정치적 선택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적은 저축을 두고 민간 부문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견해는 정부가 지출을 하기 전에 먼저 조세와 부채 발행을 통해 돈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류 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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