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조계가 성범죄에 관대한 이유

한국의 법조계가 성범죄에 관대한 이유는

과거엔

양반이 노비를 강간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전혀 처벌받지 않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공한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전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한국 법조계의 묵시적인 통념

으로 보인다

 

법조인들의 생각이

법의 잣대를 적용함에 전혀 공정하지 못하고

남녀가 불평등했고 인간이 평등하지 못했던

구시대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법조인들이

남녀가 불평등했고 인간이 평등하지 못했던

구시대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자와 약자는

남자와 강자로부터

법의 보호없이 억압-착취당하며 살거나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나?